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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17(화)
정보공개청구서.hwp (26KB, DN:320)
국회에 정보공개서를 보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IV감염인의 사망을 초래한 기회감염 질환 통계 및 기타 사고 및 자살을 통해 사망한 사람에 대한 통계( 혹은 보고서 등 서류 양식)
2.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에서 다시 HIV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
3. 재검사에서 HIV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AIDS 관리 명단에서 삭제된 수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이전 정부에 의해 특별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었던 HIV 감염인의 수
..

이 정보에 대한 관할 기관은 보건복지부인데,
담당자는 이주영 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영 씨는 몇 달 전 전화를 통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못 준다'고 짤라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의 별 이유를 다 대고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귀찮은 일이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행정심판을 내는 상황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졸렬하고 약아빠진 인간들은 시민의 권리는 개밥그릇 취급하기에.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해볼 건 다 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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