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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31(토)
공무원들의 구씨 폭행을 청와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김해보건소 계장인 김수갑 씨와 노주환 씨는 HIV 감염인인 구** 씨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워 손목에 큰 상처를 입힌 뒤 경찰서에 끌고 가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정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1. HIV 감염인 구** 씨는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또 달아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며,

2.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사용, 구** 씨의 손목을 강제로 비틀어 채우는 과정에서 구외선 씨의 손목에 큰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에서 벗어난 월권 행위이며,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의 에이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에이즈 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대표 : 이훈희)은 이 두 명의 공무원을 엄중 처벌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청와대에 사건을 고발하며, 아래에 정확한 정황을 덧붙입니다.

정황

구씨는 개처럼 맞고 경찰서에 끌려갔다

2002년 6월 4일, 이 날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의 에이즈 관리 시스템이 낳고 있는 반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될 이 사건은 HIV 감염인에 대한 공무원의 폭행이 그것이다.

폭행을 당한 HIV 감염인은 일명 '여수 에이즈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구씨. 부산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일시에 들이닥친 김해시 보건소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난 뒤 경찰서로 끌려갔던 것이다.

교도소에 면회를 간 어머니한테 뒤늦게 "무지막지하게 맞았다"고 울음을 터트렸던 구씨는 그 날 도대체 어떤 봉변을 당했던 것일까?

딸의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 구씨의 어머니 서씨는 "이 억울한 사연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가슴만 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딸의 모습을 보면, 땅바닥을 뒹굴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서씨. 그녀는 딸이 폭행을 당하던 그 날 김해시 보건소 계장인 김수갑 씨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구**이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겠습니다."


구씨 폭행 상황


이날 오후 4시쯤 구씨가 있는 식당에 들이닥친 사람은 모두 네 명이었다. 김수갑 씨, 최분경 씨, 노주환 씨 그리고 신원불명의 개인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는 이들 보건소 직원들이 구씨를 잡으러 간다는 말에 자신도 돕겠다면서 나선 사람이라고 한다.

이들 네 명은 구씨를 둘러쌌다. 그런 다음 있은 김수갑 씨의 폭행. 그는 '찰삭' 소리가 날 정도로 구씨의 뺨을 세차게 내려쳤고, 이 때문에 구씨는 잠시 정신을 잃고 뒤로 주춤거렸다. 그 뒤 나머지 세 사람은 구씨에게 달려들어 팔을 비틀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 자리에 있은 보건소 직원에 말에 의하면, 갑자기 수갑이 채인 상황에 당황한 구씨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저항을 하였다. 구씨의 친구 민주 씨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이가 수갑을 풀어주면 고분고분 경찰서에 따라 가겠다고 빌더라고요. 수갑을 채운 사람은 형사라고 하던데..."

그러나 그 사람은 형사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김해시 보건소의 김수갑 계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다음은 통화 내용이다.

질문 : 구씨를 때리기 전에 구씨 어머니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씨를 때리겠다"고 말한 걸로 봐서 구씨 폭행은 고의적인 행위였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답변 : 구**이 달아나려고 해서... 그리고 구**을 잘 타일렀는데, 말도 안 듣고 주거지를 벗어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질문 : 구씨는 건장한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키 150cm가 조금 넘는 연약한 여자가 그걸 뚫고 어떻게 달아날 수 있나요. 고의적으로 때린 거였지요?

답변 : 화가 많이 났던 상태라서...

질문 : 그런데 보건소 직원에게 사법권이 있나요? 수갑은 어떻게 구입했고 또 누가 채웠지요?

답변 : 사법권은 없습니다. 수갑은 같이 동행했던 개인택시 운전사가 어디서 주운 것이라면서 갖고 있었고, 누가 채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 구씨의 팔을 비틀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구씨의 팔목에 피가 흐를 정도의 큰 상처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구씨의 친구인 민주 씨도 목격했고요. 맞나요?

답변 : 피가 나서 수갑을 풀었고, 최분경 씨가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구씨는 강제 연행된 것이다


보건소 직원들은 HIV 감염인으로 확정 받아 관리되는 사람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보건소 직원들은 구씨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갖은 야만적 폭력을 가했다.

구씨는 강제 연행된 것이다. 수갑을 풀어주면 경찰서에 같이 가겠다고 말했지만, 뺨을 맞고 수갑을 차는 등 억압적으로 조장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녀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하나, 보건소 직원들의 강요에 응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때 생긴 구씨의 상처는 언론에 의해 '에이즈 환자에게 생기는 상처'로 취급되었으며, 경찰 역시 보건소 직원들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조사한 적이 없다. 또한 경찰은 경찰서에 끌려 온 구씨를 긴급 체포하여 인신을 구속하였다. 달아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구씨를 마녀로 만든 건 보건소 직원이었다


구씨의 어머니인 서씨는 최근 입수한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기록을 읽고는 망연자실해졌다. 서씨의 말에 따르면, 김해시 보건소 김수갑 계장이 경찰에 고발(보충)한 내용 중에 딸과의 성관계로 인해 수백 명에 이르는 남성이 감염되었을 거라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 보건소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이후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태도와도 깊은 상관이 있다. 경찰은 김씨가 하루 10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총수 약 5,000명에 달하는 남성들 중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절반이 HIV(경찰은 에이즈라고 말했다)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구씨를 몰아 붙였다. 심지어 모 일간지에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입을 빌어 "섹스에 미친 여자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만신창이가 된 구씨에게 몰려 온 또 하나의 재앙은 앞을 다투어 구씨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 모 신문사는 <섹스 테러>라는 제목 아래 구씨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여성동아21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경찰 아니면 보건소를 통했을 게 분명하다- 논에서 김을 매고 있던 구씨의 남편 박씨에게 접근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인쇄된 지면에다가 구씨 부부가 사는 마을 이름과 함께 선명한 마을 사진까지 공개해버렸다.

이로 인해 구씨는 구속이 풀린 뒤 돌아갈 보금자리가 사라졌다. 그것은 남편 박씨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하며, 구씨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그곳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마을에서 반평생 농사만 지어 온 박씨의 심정은 또 어떠하랴.

더 큰 문제는 김해시 보건소 직원들의 에이즈에 대한 상식이다. HIV 감염율(감염율은 가설로써, 이를 확증하는 논문이 없다)은 국제적으로 대충 0.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이 2,500명이라고 추정한다면 김수갑 계장은 '5명이 감염되었을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

그러나 그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말했고, 경찰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수와 부산에서 몰아닥친 HIV 검사의 열풍 속에 HIV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 4년 동안 아내와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남편 박씨 역시 음성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도대체 누가 구씨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냐는 것이다. 현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감염인의 인적 정보를 외부에 누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증거

1. 구**의 진술 (마산교도소, 수번 30**)
"나는 달아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폭행했다."
2. 서** (구**의 어머니)
3. 미* (구**의 친구이자 폭행 현장에 있었음. )
4. 구씨의 손목 붕대 화면 자료 - MBC에서 아침 8시에 방영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6월 7일 방송분, 2분 10초 후.
주소 : http://www.imbc.com/tv/culture/spmorn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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